시사매거진2580 : '특허 괴물'에 대한 단상.

어제 시사매거진 2580에 소위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특허 괴물'이란, 특허에 관련된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특정 기업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시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있어도 미약한.) 기업 형태이며 외국에는 상당수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 액수가 터무니 없이 높아 이로 말미암아 해당 기업의 존폐여부까지 결정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과,

더 발전하여 국가간 기업 분쟁에 내셔날리즘 적인 요소도 존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개의 특허를 해당 특허 기업들에 팔아오던 국내 대학들도 최근에서야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지 했다고 한다. 미래적으로 국가에 해가 될수 있다고 판단한 덕이다.

 그러나 현재 및 추후이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들 '특허 괴물'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소송할 만한'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인데, 이들이 국내 대학 및 중소기업에 특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착취에 가까운 현실이며, 이 사실들로 국내 대기업에게 특허를 판매 및 제휴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여지껏 대기업들이 해온 행실에 빗대어 보았을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머지않아 이러한 특허의 외국계 기업으로의 판매 러쉬가 추후 이들 대기업들에게는 커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자본력과 규모로 상대적으로 특허 생산자들 보다 고압적 위치에 있던 대기업들은 '특허 괴물'들의 전문성과 자본력에 똑같은 방식으로 상당기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국가적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적 처리 기구가 신설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도 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다. 영세한 기업과 개인은 보호는 물론, 그 권리도 대기업들의 횡포로 부터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그 계열사나 기타 연계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압적 운용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키는 어려울 것이며, 그 어려움을 외국계 '특허 괴물'에게 고스란히 돌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가 자명한 시점에서, 정부도 대기업도, 특허 생산자도 모두 너무 늦기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